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 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 개혁 법안 처리를 최대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밤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8일엔 나머지 개혁 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동안 원 구성 협상만 앞세운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검찰·사법개혁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처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 반발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액의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을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지만 범여권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 법안소위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윤 원내대표가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검찰개혁과 수술실 CCTV 설치법, 신문법 개정안, 미디어바우처법 등도 야당이 일방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신문법은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인해 정부 통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은 바우처를 정부 광고와 연계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논리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이들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 양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한 강경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법사위 개혁’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 이관은)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므로 8월 25일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난해 180석을 믿고 각종 법안을 단독 처리했던 것이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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