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성도, 대책도 없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 왜 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 주목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담화를 왜 굳이 발표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부의 지독한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자리였을 뿐이다.

이날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막연한 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 때문이다. 시장 교란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에는 이상이 없고 오로지 투기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지금까지 이런 인식에 기반한 부동산 대책을 26차례나 내놓고도 집값을 못 잡았다면 기존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럴 기미조차 안 보인다. 숱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세력을 때려잡아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오다 갑자기 정부 혼자선 못 한다,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사유재산인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동원한 것도 부적절하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공유지를 남용해 망쳐버리는 현상을 뜻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부동산 문제에 갖다 붙인다면 결국 국민들의 욕심을 탓하는 말이 된다.

홍 부총리는 현 집값이 고점이고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집을 사지 말라는 호소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 사는 걸 단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이제까지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에게 좀처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집값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외환위기 직후 18.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9.0% 급락했던 것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것 역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1년 동안에만 18.48%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 가격이 빠진 폭과 비슷하다. 결국 홍 부총리가 든 사례는 외환위기 수준의 강력한 외부 충격이 와야만 겨우 집값이 오른 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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