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이 ‘시대적 특혜’라는 SH 사장 후보자

서울시의회가 28일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시의회는 지적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청담동 아파트와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아파트와 중구의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말 부부이고 남편이 16년째 부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상가와 오피스텔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 투기 목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SH의 사장으로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김 후보자가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밝힌 것도 젊은 세대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시대 상황상 다수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했다는 뜻이지만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입을 자제하는 건 공직 사회의 오래된 미덕이기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S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언급하며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언에 무게가 실릴지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제1야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시장의 흐름에 배치되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해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주택 처리 문제로 우왕좌왕했을 때 “청주 집보다는 반포 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SH 사장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서민과 젊은 세대에게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SH의 수장에 다주택자를 앉히는 게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경우 ‘1가구 1주택’ 문제에 여권처럼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단체장인 지자체가 정부 방침과 지나치게 괴리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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