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여당 대선 주자들은 27일 법사위원장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 등은 검찰개혁 등의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6명의 경선 후보가 재고를 요청하자는 것이 이 지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을 천명하자”고 경선 경쟁자들에게 요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도 개혁입법 좌초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사위 양보 불가론을 펼쳤다. 다만 이 지사의 ‘공동 입장표명’ 제안에는 거리를 뒀다. 추 전 장관과 김 의원 모두 선명성을 내세워 강성 친문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지만 아직 ‘비주류·비문’으로 평가되는 이 지사와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당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대표는 JTBC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했으면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특권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가 원만하게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조건부 존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총리 측은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양보’ 합의가 대선 주자 간 의견 대립으로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기능 축소를 통해 법사위를 개혁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법사위 양보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로는 더 깊은 독주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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