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법 통과 1년을 맞은 임대차보호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두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경제 대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기존 58%에서 74%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전세매물 감소와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도 함께 거론하며 “앞으로 입법 보완장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부도내고 신용불량에 빠진 분들이 많다”며 경제 대사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생계형 경제사범을 사면하고,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제재를 해제하자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국민적 관심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발언은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한 건 아니다.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한 후보가 노골적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며 “망국적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의 대구 민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당내 대선 경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선 “다소 과열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한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선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후보의 지지자들도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내대표로서 가장 아쉬웠던 선택으로는 지난 23일 국민의힘에 대한 법사위원장 이관 합의를 꼽았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번 협상으로 18개 상임위 독식구조가 해소돼 입법폭주라는 족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의 졸속합의로 이래저래 참 걱정이 크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입법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당 지도부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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