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지난 23일 증인 장모씨에게 “잠시 일어나 뒤를 돌아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본 뒤 공판을 마쳤다. 장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한영외고 동기이며 조씨를 ‘유전자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재판부가 법대에서 장씨의 뒷모습을 바라본 것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개최 세미나 영상 캡처 사진 남성과의 비교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이번 사안을 아는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캡처 사진은 검정색 재킷을 입고 서울대 최종길홀 좌석에 앉은 남녀가 왼쪽 뒤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심 시작 이후 한동안 이 남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22회 공판기일부터 “딸이 맞고, 남성은 장씨”라고 주장했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 남녀가 장씨와 조씨가 아니며 조씨의 인턴 활동이 없었다고 판단했었다.
장씨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측이 이 사진을 제시하며 “증인의 사진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변호인들이 세미나장 속 여성의 다른 캡처 사진을 제시하자 “(조씨와) 동일인물이다” “조씨가 90% 맞다”고 증언했다.
이는 장씨가 검찰 조사와 정 교수 1심에서 유지했던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다”던 증언과 사뭇 차이가 있었다. 증언 이후 조 전 장관 지지 측에선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90% 맞다’와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다’는 증언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만남과 참석 여부는 사실관계의 영역이지만, 얼굴이 얼마나 닮았는지를 말하는 것은 본인 판단으로서 위증으로 따질 일도 못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장씨가 과거 검찰에 출석했을 때 오전 9시35분에 도착했지만 오후 1시5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시민단체는 장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하라는 진정서를 25일 법무부에 냈다. 검찰은 이 시간 공백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에 앞서 장씨가 40분가량의 세미나 영상을 돌려 보며 본인과 조씨가 등장하는지 살폈고, 또 한영외고 졸업앨범과 교차 확인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점심 식사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세미나장 여성의 얼굴이 조씨인지의 여부는 이번 재판이 다루는 작은 부분이다.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인턴 활동 여부와 발급 절차, 권한이 본질적 쟁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때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딸 등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놓고 한 행위에 대해 판단을 제시했었다. “조 전 장관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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