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기존 정부안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2030만 가구가 88%에 해당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지급까지 관철하진 못했지만 애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외벌이와 맞벌이를 나누어 정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는 일괄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맞벌이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대략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원 미만이 지급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운수사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손실보상 사업예산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재분배에도 극적으로 합의했다. 21대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만에 상임위 배분이 정상화된 것이다.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맡고, 내년 대선 이후인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나눠 맡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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