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적은 목표치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년 전 8·4 대책 당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총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까지 합쳐야 겨우 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마련된 상태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2만6500가구 뿐이다.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4 대책 이후 6개월도 안 돼 총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 후보지를 선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사업별 공급 후보지 물량을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7만1000가구,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에서 3만4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서 2만1000가구, 신규 공공택지에서 11만9000가구가 각각 공급 예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 중 아직 첫 삽을 뜬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공공 주도 공급에 장애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 이후 현재까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를 각각 28곳, 4곳 발표했지만, 이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2곳뿐이다.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과 주민동의서 확보 지역을 모두 합쳐봐야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총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재건축의 성적은 더 처참하다. 발표된 시범사업지가 망우1구역(중랑구), 중곡아파트(광진구), 신길13구역(영등포구), 강변강서(용산구) 4곳에 불과한 데다 공급 물량은 1500가구뿐이다.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서울시의 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일정이 연기되면서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6월에는 4300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정부과천청사 개발이 주민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와 과천시는 최근에야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총 1만 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태릉 골프장 개발 역시 서울시의 녹지 확보 요구 등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나마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와 서울 기초 지자체 협업에 힘입어 증산4구역 등 시범사업지 8곳에서 지구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지 111곳 중 80곳(72%)이 서울 지역으로, 서울 편중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지방 광역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형식의 사업 공모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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