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기본소득’ 철저한 검증으로 정책 대결 활성화하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기본소득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 후보이고 기본소득 도입은 그의 핵심 공약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2023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급액을 점차 확대해 임기 내 연간 1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19~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논란이 뜨거운 주제다. 도입 필요성은 물론이고 예산 대비 효과, 다른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재원 조달의 현실성 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한곳도 없다는 것은 이 제도가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 보장 요구를 계속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는데 이 지사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재원 대책이 뒷받침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연 25만원 우선 지급하고 조세감면 축소,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 신설 등 증세를 통해 지급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실현가능한 방안들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해 관계자의 반발에 밀려 예산 절감은 시늉에 그치고 재원 대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회안전망이 얇아져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이 더 고달파지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에 대한 검증은 빼놓을 수 없다.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해 표를 얻으려는 후보는 걸러내야 한다. 후보들의 정책 대결,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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