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지원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불용액 과다, 지원 사각지대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월말까지 지급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파격적 지원안이 담길 공산이 크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담긴 관련 예산은 3조25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2배가량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감안해 이번 주 안에 최종 지원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은 보완할 점이 수두룩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총 14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두 번은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재편성됐다. 지난해 9월 3조3000억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산은 5000억원이 남아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5000억원)의 일부가 됐다. 올해 1차 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도 1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대상과 피해 규모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원금 사각지대 관련 문제 제기도 빈번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줄 때마다 피해 규모와 사업체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임의로 분류하고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물론 지원유형은 초기 3개에서 최근 24개에 이르기까지 점점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출액 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늘린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가령 매출 4억원 이상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은 250만~300만원에서 집합금지는 700만~900만원을 받는데 이는 매출액 8000만원 미만보다 각각 150만원, 400만~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딱히 없다. 예정처는 “최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9월 지급돼 9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사업적 효과 및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별지원 정책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하며 구제 절차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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