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지원 확대 당연하나 주먹구구 운용은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액수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는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다. 당정은 19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모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이다. 1차 지급 대상 90만명은 다음 달 17일부터 이 자금을 받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다음 달 말까지 받게 된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선 방역 수준과 조치 기간,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액수가 1인당 100만~900만원이었다. 당정은 이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한액이 1000만원대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적극 동의한다. 다만 지원 프로그램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해오던 것에선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경안 분석보고서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포함해 4번째로 시행될 예정이나,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프로그램 설계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 때마다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 못하고 매번 다음 회차 재원으로 넘겨졌다는 지적이다. 이번부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처음 지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원금의 경제적·사업적 효과 및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나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처음 시도된 방식이다. 이런 재정 투입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재난지원제도의 틀을 탄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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