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 5만여t이 첫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 처리됐다. 하지만 아직도 138만여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3000억원 가까운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부터 진행한 해동환경 부적정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두 달 만인 지난 13일 최종 완료됐다. 당초 계획보다 2주 정도 앞당겨 마무리 됐다. 국비 64억원 등 모두 92억원이 들어갔다.
익산시는 처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묻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산 조회와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아직 남은 불법 폐기물 138만t을 이적 처리하기 위한 내년도 행정대집행 비용 1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낭산면 폐석산에는 전국 45개 폐기물 배출업체가 2006년부터 버린 폐기물 143만t 가량이 매립돼 악취와 더불어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이들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와 납, 페놀 등 독성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시는 해동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올해 초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로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시 관계자는 “첫 행정대집행이 차질 없이 완료됐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대해 업체들의 추가 소송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1년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폐기물을 5만t씩 처리해도 앞으로 28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시는 광역매립장을 만들어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시는 근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헌율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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