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여가부의 기능은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력 단절, 저출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문제를 생각하면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2020년 기준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 97개국에 여성, 성 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 또는 기구가 설치돼있다”며 “여가부는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젠더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요과제를 수행하면서 성 평등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놓으면서 이슈가 됐다. 이들의 입장이 나온 후 여가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나아갈 방향성이 양성평등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 평등하고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만을 위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양성이 공존하고 함께 발전해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아이 돌봄, 청소년 정책 등 여가부의 주요사업이 타 부처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가부의 고유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업무가 겹치는 것 같지만 경력단절 여성, 학교 밖 청소년 등 주무 부처에서 주요하게 다루기 어려운 정책을 여가부가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임 셧다운제(심야 이용 제한)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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