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여부에 이어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초 추석 전 지급을 공언했던 여당은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추석 후 지급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신속하게 지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내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격을 지니다 보니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 여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당내에 비등하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에서 추석 전 지급을 고수할 경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한 여당 관계자는 “방역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추석 전 지급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2331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역에 성공한다 해도 다음 달 말쯤은 돼야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성격과 함께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4.0%)·한국개발연구원(4.0%)보다 0.2% 포인트 높은 4.2%로 전망한 배경 중 하나로 재난지원금 효과가 꼽힌다. 이를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게 되면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소득층에게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재난지원금을 당장 필요로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해서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소득을 일정 부분이나마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통과 여부와 별개로 당정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기 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실타래도 풀어야 한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재난지원금 혼란 부추기는 여야·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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