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022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최대 10만4000명이 될 수 있다고 13일 전망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15만9000명, 2019년 27만7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올해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4만3000명에서 최대 10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서비스업이 2만~2만6000명으로 가장 고용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일자리는 2만3000~2만9000명, 정규직은 1만8000~2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초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꼴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6.2%,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21.0%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출 및 부채 현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98%나 됐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성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정지 및 제한 등 극심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이고,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의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엽 문수정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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