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골목상권 자영업자 대다수가 매출, 이익, 고용인원 감소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제 및 인건비·공공요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골목상권 자영업자들(521명 응답)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5%가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평균 2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옷가게·화장품가게·꽃가게(-25.8%), 식당·카페 등 음식점(-25.2%), 노래방·세탁소 등 기타업종(-24.9%) 등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매출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뺀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73.5%에 달했다. 순이익 감소 이유로는 매출 감소(56.6%), 원재료비 상승(13.6%), 인건비 상승(13.0%), 공과금 상승(7.2%) 등이 지목됐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으로는 임차료(41.7%), 인건비(31.5%), 원재료비(12.7%) 등을 꼽았다. 응답자의 33.6%는 고용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고용인원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거란 전망도 65.3%였다. 금액 기준으론 평균 11.7%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5.2%),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 인건비 부담 완화(23.7%) 등이 제시됐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8%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이마저도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수행된 연구”라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재확산하기 시작한 이상 하반기 전망은 ‘시계제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손실보상액 규모(3조9000억원)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인 당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900만원은 3조2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말한다. 코로나19 발생 후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수도권 방역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발생한 피해는 6000억원 규모인 손실보상금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고 했다.
김지애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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