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희화화하는 여야의 국민선거인단 설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둘러싸고 양당 간에 설전이 오가는 것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경선에 비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희화화되고, 이를 두고 공당끼리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국민선거인단에는 타당 당원들의 참여가 사실상 허용된다.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자격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여당 선거인단 참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면 선거인단 참여를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정중히 거절하는 게 옳다. 혹 참여하게 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않는 게 양식에 맞는 일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공개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까지 밝혔고, 심지어 자신처럼 선거인단 참여를 신청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달라고 공공연히 독려했다. 타당에 결례가 될 뿐 아니라 정치적 신의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행동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는 도입한 지 오래됐다.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경선에 반영하고 있고 그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제도엔 불가피하게 역선택 우려가 따른다. 타당의 당원명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당원 사이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중견 정치인이라면 보완책을 고민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다. 제도가 불완전하더라도 방향성이 옳다면 존중하는 게 맞는다. 야당 대표가 거들고 나선 게 볼썽사납고, 여당이 불법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여야 모두 얄팍한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을 받들어 진중하게 제도 개선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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