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얼핏 보면 차별금지법이 인도주의적이고 법률적인 문제이기에 의학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와 성정체성장애(트랜스젠더)는 모두 정신의학적 질병이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성혁명과 70년대 게이 인권운동의 압력에 따라, 73년 미국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투표로 결정했다.
당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킨제이 보고서와 한 편의 투사적 심리검사 연구 두 가지뿐이었다. 당시 두 연구는 이미 연구 방법상 결함이 너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정신의학회의 결정은 과학이 사회·정치적 이슈에 굴복한 사건이라는 평가받는다. 문제는 그때부터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생각이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다.
이후 LGBT 진영은 자신들이 정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LGBT가 유전이라는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타고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더구나 2019년까지 3차례 진행된 인간게놈 연구에서도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동성애가 공적 문제가 되고 80년대 에이즈가 등장하자 동성애에 대한 본격적인 의학 연구가 시작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 성병 간염 면역 장애 등 갖가지 신체질병과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약물 남용 등 정신건강 문제가 많다는 것이 수많은 논문으로 알려지게 됐다.
신체적 질병은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와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었다. 반면 LGBT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한 트라우마나 어떤 심리 내면적인 문제가 동성애, 성정체성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의 공통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차별금지와 동성혼이 합법화된 지 오래된 서구 국가라 하더라도 동성애자의 우울증과 자살, 약물 남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과거 성장 과정 중 불행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LGBT가 발생한다는 발달 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이론에 근거한 정신치료, 신앙치료로 LGBT가 치유된다는 연구 논문도 많다.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젠더이론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아무리 자신의 성과 다른 젠더를 느끼거나 믿거나 주장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적 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성형수술로 성기 모양을 바꾸어도 뇌나 세포, 성염색체는 바뀌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라고, 또는 여자가 남자라고 느끼거나 믿는 것은 착각이거나 망상이다. 게다가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후유증도 심각하다.
요점은 이렇다. ’LGBT가 유전이기에 정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며, 전환되지 않지 않는다’는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소위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인권은 어떠한가. 의학과 의사는 남녀 인종 동성애자 등 모든 경우의 인권을 옹호한다. 그들을 의료 영역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의료 윤리다. 의학에서 환자 인권을 최고로 보장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LGBT에 대해 과학적 연구를 하고, 대중에게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들이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해주는 게 진짜 인권이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의료 활동을 금지하면 안 된다. 또 소아·청소년의 LGBT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게 아이들의 진짜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름을 아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차별금지를 ‘징벌적’인 법으로 정하면, 또 다른 억압의 문제가 발생한다. 차별이나 혐오 같은 인간 내면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는 인간의 도덕적, 덕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진정한 인권 보호는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고 선의와 공감, 교양이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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