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ABC협회의 인쇄매체 발행부수 조사인 ‘ABC 공사부수’를 정부광고 집행 등의 기준에서 제외한다. 대신 국민 5만명 대상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ABC협회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문체부 권고조치 이행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총 17건의 권고조치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지원 등에서 ABC 공사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협회에 지원한 공적자금 중 잔액 약 45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ABC 공사부수는 2020년 기준 2452억원인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에 활용됐다.
문체부는 ABC 공사부수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대면조사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정정보도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해 인쇄매체 정부광고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ABC 공사부수의 ‘부풀리기’ 의혹과 새 신문지의 폐지 판매나 동남아 수출 등의 실태가 보도되자 지난 3월까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해 17개 항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989년 설립된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부수공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신문·잡지사 1525개사, 광고 측 52개사, 웹사이트 11개사, 특별회원 4개사 등 1592개가 소속돼 있다. 정부가 ABC 공사부수를 정부광고 등에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출범 32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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