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에서 독보적 세계 1위 지위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규 수요시장 창출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요구해온 정부 차원의 해외자원개발은 담기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개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을 개별 기업 몫으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제2공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랑이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인력 양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 산업의 가장 골칫거리가 인력 문제다. 핵심 인력의 해외 기업 유출뿐 아니라 전문인력 풀 자체가 좁다”고 말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전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석·박사급 연구·설계인력은 총 1013명, 학사급 공정인력은 1810명이 전부다.
정부는 업계 수요에 맞는 수준별 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와 학부를 포함해 매년 ‘1100“명+α’ 규모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한양대·성균관대·충남대·전남대·울산과기대 등에서 전지설계·소재·고도분석 등을 연구하는 석·박사 인력을 올해(50명)보다 3배인 150명으로 늘린다. 학부 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대나 지역거점대학의 에너지·전기·전자 등 유관 전공학과에 이차전지 트랙을 새로 구축해 기초·응용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차전지 산업의 R&D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한다.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반도체, 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비용은 최대 40~50%, 설비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현재보다 최소 10% 포인트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에 대한 R&D 지원도 추진된다. 민간은 2030년까지 이 기술의 R&D에 총 20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2023~2028년 3066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차세대전지 연구와 성능·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에서 소재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재활용 지원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요구한 정부 차원의 해외자원개발은 추진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정부에 요청할 경우 융자를 확대하는 정도의 지원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명박정부 당시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지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박세환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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