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한 65세 이상에 매달 10만원

서울시가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또 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앞서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난해 7월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생활지원금이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른 지원이라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따른 지원이다.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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