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법정 시한(6월 말)을 넘겨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2000원 넘는 요구안 격차를 좁히진 못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첫 요구안으로 내놓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경영계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격차(2080원)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요구안은 차이가 크다”며 “서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1차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는 수정안 제출은커녕 한 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쳤다. 상대가 먼저 패를 보일 때까지 꿈쩍하지 않는 ‘버티기 전략’에 나선 것이다.
먼저 노동계가 최저임금 동결안 철회를 요구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며 “매년 반복되는 삭감·동결 주장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4.2%, 1.8% 오를 것으로 봤다”며 “사용자위원은 가구 생활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오히려 노동계의 1만8000원 인상안이 ‘무리한 요구’라고 맞받아쳤다. ‘동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4%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르바이트생과 고령층·주부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격분해 언성을 높이면서 거친 표현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위원장은 이를 거론하며 “근로자위원들은 막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심의는 오는 13일쯤 끝날 전망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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