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현역 장성이 성추행… 정신 못 차린 軍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역 장성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즉각 구속됐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군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드러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처리 과정이 너무 부실하고, 수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성이 또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니 도대체 어떻게 군을 믿을 수 있겠는가. 특히 지난 6월 한 달은 국방부가 설정해 운영한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으로, 이번 사건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노력과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가해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이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자체적인 수사는 물론 성범죄 척결과 성 군기 확립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초기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 식구 챙기기 등 구태로 은폐 의혹 등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하위 계급뿐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더욱 강화해 다시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자에겐 분명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성폭력 사건 지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즉각 수용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더 윗선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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