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차익이 가구당 평균 5억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집권여당이 세종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가격이 70% 가까이 뛰는 등 정부의 개발 정책이 세종시 집값 폭등에 불을 댕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분양 때보다 가구 평균 5억2000만원(KB부동산 시세 등 기준)이 상승했다고 5일 발표했다.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1년 사이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세종시 127개 단지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었다. 2010년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가구당 3억1000만원(전용 84㎡)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84㎡ 아파트 시세는 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공 분양만으로 가구당 5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는 뜻이다. 분양받은 공무원 전체를 합산하면 전체 시세 차익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특공 분양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아파트 평균 분양가(84㎡)는 2억9000만원이었다. 이후 현 정부 출범 한 달 뒤 3억7000만원으로 오르더니 2년 뒤인 2019년 4억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던 시세는 최근 1년 사이 8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알렸다. 경실련은 국토균형개발 정책들이 세종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 제도는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잘못된 부동산정책 탓에 특혜로 변질됐다”며 “무주택자들이 153대 1의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는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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