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에 대해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며 사용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10조원의 소비 촉진을 내겠다면서 30, 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카드 사용처에서 막아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등은 빼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는 “소비지원금으로 시골집 세탁기를 바꿔주고 싶다는 말씀도 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며 “(기획재정부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행정 편의성만 갖고 정책을 반감시키려 한다. 소비를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에) 다시 안을 짜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사용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당정이 80%로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전 국민 지원이나 90%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캐시백 사용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를 시사한 만큼 기재부와 또 한번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재부는 전날 소득 하위 80%에 속하더라도 자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당장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상자 선정이 타당한지 당내에 검증 TF를 꾸렸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효과를 봐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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