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사진) 대통령은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만류에도 지난 주말 8000여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에서 2시간가량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주노총에 개최 금지를 통보했지만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대규모 행사를 강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회 주최 단체의 이념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누구에게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두 마리 토끼(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비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 및 경제 회복 등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원활한 임기 말 국정운영을 위해 정치개입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삼가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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