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섯 차례, 1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국민적 피로감만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4일 기준 중위소득 180%가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5월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기준 중위소득 180%가 소득 하위 80%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6월 자료로 다시 시뮬레이션한 뒤, 이달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인수 별 커트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커트라인을 발표하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일단 맞벌이·1인 청년 가구 지급 기준을 어떻게 완화할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라며 “맞벌이 가구 특성을 고려해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통해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소득은 낮지만, 보유 자산이 높은 이들을 컷오프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컷오프 기준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를 배제 기준으로 삼았다.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료 등 기존 사회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정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건보료 기준’을 왜 선별 지급 기준으로 매번 들고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 납득이 어려운 선별 기준이 제시되면 “전국민에게 다 주는 게 낫다”는 이분법적 반론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건보료 기준이 현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점이 가장 적은 대안은 맞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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