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수출 규제 2년… 위기 넘겼지만 관계 개선 필요하다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통보한 지 4일로 꼭 2년을 맞았다. 일본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전범 기업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규제 3개 품목은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였고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관련 산업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의 위기였으나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3개 품목을 비롯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공을 들였고 결과는 비교적 성공적이다. 초기엔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규제 3개 품목 조달의 해법을 찾았고 100대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낮췄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가 지난 3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보다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안겼다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고 비판한 것을 보면 우리에겐 실보다 득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은 여전히 경제적·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고,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웃나라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건 양국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 침탈 야욕, 사법 영역 부당 개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더라도 감정적 대응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일본 정부가 변해야겠지만 우리 정부도 오직 실사구시의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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