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 복합 개발을 본격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공공기여 시설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 내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 접수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13곳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일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 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 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강남권에 집중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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