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이은 인사 참사, 책임자 경질하고 시스템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를 1일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내정 사실을 발표한 후 지휘 책임 관련 제보가 접수돼 29일로 예정된 임명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어 임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락가락 행보로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격 사유가 될지도 모를 제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정 발표 전 더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돼 부실 검증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은데 고위직 인사가 또 이렇게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걸 다시 확인시킨 셈이다.

김 전 비서관 임명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인사 참사였다. 청와대 참모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해 질타가 빗발쳤었는데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인물을, 다른 곳도 아닌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이 나 있다는 증거다.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심의 분노가 치솟아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후보자 추천과 검증, 임명 과정에 다양한 부서가 관련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어물쩍 넘어갈 태세다. 여러 사람이 책임이 있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다. 김 수석이든,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이든, 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총무비서관이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문재인정부의 인사 실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야당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30명이 넘는다. 야당 탓할 게 아니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부실했다고 봐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오작동하는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실패 사례를 복기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느슨한 잣대가 작동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인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려 관련자들을 문책하는 일이다.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인사가 많다. 임기 말 인사 실패는 정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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