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중사 성추행 사건, 국방부는 손 떼고 특검해라

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국방부 수사 와중에 계속 은폐·축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족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6월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6월 25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더 이상 국방부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 범죄를 축소·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 측이 공개한 공군 군사경찰의 허위·축소 보고 정황은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군사경찰단장 등 수사관계자 6명 전원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해임한 상태라고 국방부는 해명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수개월이 지나도 군 수사에 진척이 없자 5월 31일 유족이 나서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엄정 수사를 약속하며 합동수사단을 꾸렸지만 유족이 고발하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해야만 마지못해 움직이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군 수사의 한계만 드러냈다. 그러다보니 꼬리 자르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중사 사건은 그 자체의 실체적 진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고 했는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범야권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층층이 있는 국방부는 당장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하루빨리 특검을 추진하는 게 옳다. 더 나아가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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