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4만건에 대한 거짓·부정 신청 여부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의심 사례로 분류된 이들에 대해 현장 검증에 나선다. 검증 인력을 대폭 늘리고 거짓·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검증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부정 신청 또는 수급 적발 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가짜 농부’에게 예산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거짓·부정 신고 의심 사례를 가려낼 수 있다. 지난해 첫 지급 과정에서 활용한 각종 행정정보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가동됐다.
‘가짜 농부’ 의심 사례에 대한 ‘핀셋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게 특징이다.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지가 다른 경작자 ▲지난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현장 검증이 필요한 사례로 자동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농지 투기와 같은 사례 역시 현장 검증 대상이다. 개발예정지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이들은 일단 의심 사례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검증 작업도 보다 강화했다. 전담기관으로 선정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인력을 725명으로 확충했다.
여기에 이·통장, 생산자단체 등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민간 자율 감시 체계를 더했다. 이들을 포함하면 2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의심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
검증 과정에서 2만7000건에 달하는 부적절 사례를 가려낸 지난해보다도 검증망이 촘촘하다.
공익직불금 거짓·부정 신청 또는 수령에 대한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거짓·부정 신청이 적발되기만 해도 3~5년 간 공익직불금 신청 자체가 제한된다. 공익직불금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 크다.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벌적으로 징수한다.
아울러 8년 동안 공익직불금 신청을 제한한다. 기존(수령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및 5년 간 신청 제한)보다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도 늘렸다. 건 당 50만원이던 포상금을 최대 환수액의 30% 수준까지 지급하고 연간 포상금 한도(200만원)를 폐지했다.
농식품부는 보다 강화한 검증망을 토대로 수급자를 가려낸 뒤 오는 11~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자 위주로 공익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관리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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