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진작책, 취약계층 지원, 기업 살리기 등 3대 정책 패키지를 통한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부담과 물가 및 금리 인상 리스크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2차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풀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9년 6.9%였던 가계저축률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1.9%까지 올라가 소비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외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국민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커진 ‘K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K자 하단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대책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방안 등 취약부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정부는 이런 3종 패키지 정책 효과를 통해 올해 4.2%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전한 경제회복을 이루기까지는 각종 변수와 리스크가 존재한다. 유가 등 물가 상승세가 만만치 않고,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로 통화와 확장적 재정정책 간 ‘엇박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박세환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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