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경찰제 조기 안착 위해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생활 맞춤형 치안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업무는 크게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3분 된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학교폭력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이 같은 사무 분산뿐 아니라 지휘권 분산도 이뤄진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1945년 창설 이후 76년 만에 겪는 경찰의 가장 큰 변화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로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경찰인력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만큼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의 선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역별 치안격차다. 자치경찰 사무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데 서울, 경기 등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남성·경찰 출신 중심의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남성 중심의 자치경찰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젠더 이슈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치경찰위 구성 관련 법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을까.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인사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위가 토호 세력과 유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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