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4월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증여 거래량을 크게 앞질렀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크게 늘었던 지난해 증여 건수를 다시 한번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증여만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누적된 오판 탓에 증여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고 지적한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1528건을 기록했다.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기준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4월까지 아파트 증여 거래 총량이 5506건으로 지난해(5352건) 수준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저항하면서 증여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증여는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서울 월간 증여 건수가 처음으로 1000건을 넘긴 것은 2017년 12월(1013건)이었다. 정부가 4개월 전 8·2 대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침을 밝힌 결과였다. 이어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유세 인상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을 팔지 않고 증여로 버틴 다주택자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7·10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도 강화했다. 이 역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는 조치였다.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62건으로 폭증했다. 월간 증여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연간 증여 건수도 2만3675건으로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지고, 특히 경기도와 인천이 서울 풍선효과의 사정권에 들면서 증여 거래 증가세도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증여 건수가 3651건으로 전달(3647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을 넘겼다. 4월까지 증여 거래를 합산하면 무려 1만202건으로 지난해(6442건)의 배에 가까웠고, 인천도 2025건으로 지난해(1923건)보다 늘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이 2019년 7월 이후 마이너스 전환한 적이 없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더라면 다주택자가 증여를 늘리며 버틸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누적된 정책 실패가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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