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취임 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새희망자금(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4조5000억원)에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권 장관은 지난 26일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률이 9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 촉진을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호조, 소비 회복, 사상 최대 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계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 가장 아쉽다”며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되도록 손실보상제를 국회와 협조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 도입은 법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하는 방식을 먼저 진행하고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5조3000억원)이 손실추정액(3조3000억원)보다 많아 손실보상 소급적용시 환수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권 장관은 “대상자가 아닌데 지급을 받은 경우는 환수가 가능할 수 있지만 더 가져갔으니 환수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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