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사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K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 기업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폐쇄적인 소통 시스템을 개선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일보 공공정책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K뉴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를 현재 수준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노동계·회사·정부)’이나 청와대 산하 일자리위원회 등의 기구에서 주도해왔지만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이제는 학계와 시민사회, 주민조직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주체들을 포용해 ‘시민적 대화’로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사회적 노력을 민관 협력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종전에는 정부가 필요에 따라 민간 주체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민관 대화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층적인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장치 내에서 안정적으로 풀어내는 게 K뉴딜 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공공성이 정부에게만 요구되는 가치였다면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협력해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협력적 공공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교육계, 정계 등 다양한 사회 섹터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범사회적 지원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낙오자를 최대한 줄여 ‘정의로운 전환’을 K뉴딜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적 대화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별 사회적 대화재단을 운영하고, 국회는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대화기본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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