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4일 한·미 정상의 대만 문제 언급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 반발한 것은 예상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라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비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전후해 우리 정부가 중국과 소통해 왔기에 내부에선 한국 정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두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그 주체를 한국이 아닌 ‘관련국들’로 표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을 내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사안이다. 중국으로선 한국이 처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며 역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확장이 우리 정부의 반중(反中) 노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Quad)를 포함시켜 미국과 뜻을 같이하되 중국을 언급하지 않는 식으로 성의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정상이 쿼드의 중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선 “중국은 타국을 겨냥한 4자 체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인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반도체 투자 계획 및 양국 간 반도체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한·미가 미사일지침을 폐지한 데 대해선 “각국은 함께 노력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의 반발이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 보인 태도와 비교하면 강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 외에도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 두루 거론됐다. 중국 외교부는 미·일 공동성명 다음 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 방한 시점과 관련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다만 청와대는 오는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한·중 관계를 강조했다.
박세환 김영선 기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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