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24일 밝혔다. 보유세 인상 등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상황에서 김 원장의 발언은 차기 정부까지 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발간된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에서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공약에 포함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대표적으로 논의할 분야로 부동산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속·증여세”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지만 최근 여당 내에서 논의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과 반하는 것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김 원장의 발언은 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