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 중심’ 메시지를 얻어낸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수정이라는 두 번째 시험대 앞에 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흔들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송 대표의 정책조율 역량이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주 김진표 위원장 임명 이후 두 번째 회의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정책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논의된다.
부동산특위 의원들 간에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재산세 완화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0.05% 포인트를 감면해 주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6억~9억원 1주택 보유자들도 세율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논의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데 특위 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산세 외 나머지 부동산 세제를 두고서는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크다.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6일 “집값을 못 잡은 건 정부 잘못인데, 그 책임을 1주택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집값이 12억원까지 오르는 건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면 집값이 상향 수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완화가 그간 세제 압박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해 온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대 논리다. 예컨대 김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언급한 부동산 거래세 완화를 두고서는 당내에서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송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은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내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당내 찬반 의견을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렴해 절충해낼지가 관건이다. 향후 부동산특위 논의가 송 대표의 ‘수정 불가피론’으로 흐를 경우 민주당이 청와대·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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