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기대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발 뉴스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다. 아직 구체적 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신이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국과 미국이 우선 의제로 삼는 것이 다르고, 정책 방향도 같지 않다. 한국 정부는 백신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핵심 논의 사항으로 상정 중인 반면 미국은 대중 정책을 중시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경우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을 강조한다. 정부가 끊임없이 주창하는 종전선언과 남북한 합작사업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을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한 ‘실용적’ 접근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기 전까지 구체적 조치는 없음을 사실상 밝힌 바 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외교’를 구체화한 인권 외교를 북한에도 적용할 것임을 수 차례 천명했지만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철저히 침묵한다.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대중 정책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 있다.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권 탄압, 남중국해 ‘불법’ 점유, 대만 문제 등을 직설적으로 다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여태껏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아예 기대를 접고 논의 자체를 생략하거나, 한·미가 각자 입장만 밝히고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 견제를 목표로 하는 경제 사안도 한·미 간 차이가 읽힌다. 미·일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을 구축해 차세대 통신망 사업을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선도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시해 5G를 선점한 중국을 넘어서려 한다. 문재인정부가 ‘신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여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일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과 관련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으나, 역시 문재인정부가 동참할지 불투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세계 기술 표준을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선도해야 한다”는 외침에 문재인정부가 공명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를 최대한 활용해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미국과 서구 사회는 중국 방법이 효율적임을 알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속도전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관련 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약화한다. 선도 국가에 의해 자국 이익을 담은 표준이 만들어지면 한국은 후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잣대는 인권 외교와 자유주의 기술 표준에 대한 동참 여부다. 거부한다면 미·일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공동성명이 없거나, 있어도 아무 내용 없는 공허한 성명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정말 피해야 한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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