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고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2·4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2·4대책 공급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던 차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변수로 작용해 찬물을 뿌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이 주도한 전국 집값 상승이 지난해 12월 이후 한 번도 식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재건축 효과를 탓하기도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은 지난해 12월 1.34%를 기록한 후 지난 1월 1.14%, 2월 1.31%, 1.07%, 4월 1.01%로 5개월 연속 1%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경기도와 인천 주요 지역 집값이 크게 치솟았다. 안산시 상록구(15.74%)와 의왕시(14.69%), 인천시 연수구(13.85%), 고양시 덕양구(12.78%), 안산시 단원구(12.14%), 남양주시(11.71%), 양주시(11.01%), 고양시 일산서구(10.51%), 시흥시(10.47%) 등이 10% 이상 올랐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이 올해 집값 과열 현상을 주도했고, 그 상승세는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것이다. 2·4대책의 효과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재건축 규제 완화가 걸림돌이 됐다는 해석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이 지금은 맞지 않듯이, 규제 완화만으로 안정되던 시장에 불을 붙인 것도 아니다”라며 “공급 부족 사태가 실제로 해결된 적이 없어서 시장이 잠시나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증폭시킨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재건축 규제 완화의 여파 속에 있다.
5월 2주차(10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0.23%), 수도권(0.27%), 지방(0.19%). 서울(0.09%) 집값이 모두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여파가 관심사가 됐던 서울에서는 여전히 노원구(0.20%), 양천구(0.10%), 강남구(0.13%), 송파구(0.15%)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서초구는 0.19%로 전주(0.15%)보다 오히려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집값 상승세를 잡아줄 것으로 예상했던 낙관적 변수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모양새다. 시장은 보유세 적용 시점인 6월 1일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매물들이 생각 보다 나오지 않거나,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와 매도자의 인식 차가 커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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