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인하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이어 노사갈등으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올 하반기 소비 진작 대책이 예고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역시 연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다음 달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확산을 염두에 두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4개월간 인하 폭을 2.0% 포인트 더 늘렸다. 이후 개소세율은 1.5%에서 3.5%로 다시 올라갔다.
개소세 인하 혜택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은 통계로 나타난 바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개소세율이 낮아진 지난해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개소세율이 3.5%로 다시 오르기 직전이던 6월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량이 모두 1년 전보다 40% 이상 치솟았다. 이후 7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줄어들었고 8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2조6178억원의 내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자동차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까 우려한다. 노사갈등이 업계 전반에 본격화하려는 조짐도 보이는 데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적시 완성차 출고조차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월을 반도체 보릿고개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반기 내내 반도체 수급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올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반등한 자동차 내수시장에 개소세 인하 효과마저 사라진다면 협력업체 경영난까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소세를 자동차에 물리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본래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단일 세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일부 가전제품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개소세까지 이중 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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