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작년에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을 할 때 이번 상반기 도입에 집중되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아쉽다”면서도 “봉쇄를 안 한 상태에서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와 치명률 등을 보면 K방역의 효과나 백신 접종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목표하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문제는 없는지.
“백신이 도입되고 나선 계획대로 해왔고, 6월 말까지 잘 되고 있다.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상당하다고 해서 1차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다 보니 5월 초(접종)가 비게 됐다. 5월 들어 주 단위로 백신이 계속 들어오니까 셋째 주 이후엔 1차 접종도 확 늘릴 것이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하고, 9월까지 접종대상 3600만명에게 백신을 맞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백신 접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는가.
“전체 연령대를 풀어서 접종대상이 많아질 때는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대상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접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엔 포상, 평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렴성 요구가 높은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건에 대해선 먼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LH 수준의 강력한 투기 적발·처벌 대책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문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 계획은.
“시·도 통합이나 메가시티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경쟁력 강화다.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TF가 하는 일은 두 축인 데 하나는 메가시티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고, 또 하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대구·경북처럼 행정통합이 하나 있고, 부·울·경처럼 기존 광역단체는 있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해선 기재부나 산자부, 국토부가 같이 논의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출범했다. 특례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특례시는 2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근거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군·구 특례제도다. 시·군·구 특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진행 중이다. 100만 이상 특례시는 5개 법령에 이미 14개 특례가 있는데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다른 시·도가 민감하게 보고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
“소멸을 막기 위해 재정 특례,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속화, 보조금 차등지급, 세제·규제특례 등을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한다. 지금 여러 법이 나와 있어 논의 중이다. 부처 간 TF와 행안부 내 TF를 구성, 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려고 한다.”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준비는 어떤 상황인가.
“14개 시·도의 시범운영 일정이 확정됐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경기 남·북만 제외하고 5월까지 다 될 것이다. 조례 제정도 5월 중 9개 지역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문제는 없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권이 내년 1월 시행된다. 후속 입법작업은.
“그간 지방자치제도가 행정기관 중심이었다면 이젠 지방의회와 주민중심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등 후속입법을 하려고 한다. 또 하나가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을 직선으로 뽑았는데 이제는 지자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재정분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차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10% 인상해 연간 8조5000억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됐다. 2단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도록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지방이양사업 발굴 등을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재정권도 나뉘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의 재정확충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지역 뉴딜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지자체의 창의적 사업을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 1178개 사업, 총 5조7000억원의 국비 요구 중 728개를 수용했다. 행안부도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대회를 통해 3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국민이 불안하게 생활해선 안 된다. 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는 걸 보고 용납해선 안 되지 않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지났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은.
“민식이법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등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만689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98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권중혁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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