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장관 후보자 3명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3명의 거취에 대해선 “국회 논의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해 사실상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자 3명의 거취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했지만,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청와대로 공을 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는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입장보다 훨씬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선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겨냥해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난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자화자찬일 뿐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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