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후보 임명 강행하면 국민적 불신 더 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됐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결론 짓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두둔한 것은 민주당에 보고서 채택을 압박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문 대통령의 인식은 능력을 갖춘 전문가인데도 야당이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다.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임 후보자는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가족을 동반하고 제자 논문에 남편을 10여 차례 공동 저자로 올렸다. 박 후보자는 아내가 외교관 이삿짐을 통해 영국산 도자기를 대량 반입해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낯 뜨거운 처신들인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할 고위 공직자로서는 중대한 결격 사유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적격자라고 하기 어렵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작지 않은 흠결이다.

고위 공직자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도덕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하고는 야당 탓, 인사청문회 제도 탓을 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 매번 흠결투성이 후보자들이 지명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다.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 오기 인사, 불통 인사를 또 반복한다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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