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적격 3인방’으로 지목된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취임 4주년과 겹치는 인사청문 시한(10일) 내 이들의 거취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2019년 3월 조동호 최정호 후보자의 낙마 이후 계속된 ‘야당 패싱’ 장관 임명 기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이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로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낙마한 장관급 인사는 5명이다. 2017년 6월 허위 혼인신고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2019년 3월에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청와대의 ‘인사 참사’를 부각시키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면 ‘독주’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여당은 재보선 참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데다 변화에 방점을 찍은 ‘송영길 체제’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3인방의 거취 문제를 연계시키는 전략도 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 해도 가족의 수상한 의혹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분이 어떻게 약자를 보듬고,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명할 수 있나”라며 “김 후보자가 사죄하지 않는 한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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