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처우 논란이 계속되자, 군이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선호 메뉴의 배식량을 늘리고, 간부들이 배식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간식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장병 급식비를 고등학생 급식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격리 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실 급식과 샤워·화장실 이용 제한 등 인권 침해 관련 제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자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군은 급식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를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한 끼 3500원 꼴이다. 올해 급식비는 하루 8790원으로, 인상안이 통과되면 19.5%가 인상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고등학생의 한 끼 급식비가 3625원인데 비해 군 장병 급식비는 이의 80% 수준인 2930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장병이 선호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 식단을 10% 늘리기로 했다. 부대별로 부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도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70억∼80억원의 추가 예산을 비선호 품목의 감량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배식 과정에서 정량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간부 중심의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요 식단의 10~20g 증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애초에 식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아껴 활용하려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나오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번에 군이 내놓은 대책 역시 한 끼에 불과 570원 인상하는 꼴”이라며 “급식 체계 전반의 개선과 함께 52조에 달하는 국방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하려는 시도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격리 장병을 위한 ‘PX(부대 매점) 이용 도우미 제도’ 운용계획도 공개했다. 카카오톡 등으로 필요한 물품 구매 신청을 받아 배식 때 전달해준다는 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부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확산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은 휴가 복귀 장병의 격리 환경 개선을 위해 동시 휴가 인원도 최대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중대급 단위의 휴가를 통해 일부 층 혹은 생활관을 통째로 비움으로써 복귀 장병들이 기존 생활 여건을 유지한 채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훈련 계획이나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단위 동시 휴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생활 여건이 나은 사단·여단급 부대 시설을 격리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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