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혁신·포용·공정’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평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통해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도 올바른 정책대응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요지다. 신속·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했으며,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및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관련 평가는 아예 빠져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는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만 한 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평이 민심과 괴리됐다고 비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 초반에 세웠던 정책 목표와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 성과가 있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고, 양극화도 해소되지 못했고,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 정부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기업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도 기업인데 현 정부는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놨다”며 “노동시장 경직화도 훨씬 심각해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긍정률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는 22%, 고용노동은 27%, 부동산 정책은 9%를 기록했다.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48%)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고, 그 외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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