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지명되자 여야는 극도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권 호위무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를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달라”며 “사법개혁과 공정성,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 국민의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결합해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하는 주체로서의 검찰의 모습을 끝내야 할 사명을 지닌 마지막 검찰총장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김 후보자 지명을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규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명실상부한 문재인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서 배제된 이후 김 후보자 지명은 차선의 선택으로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무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차기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은 후보 대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친정부 인물을 지명함으로써 스스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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